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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일시금 반납

1. 반환일시금​

  •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, 사망, 국적상실,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1.1 수급요건​

  •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.
    •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(단,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)
    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  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  •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(60세 도달, 사망, 국외이주ㆍ국적상실)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,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외이주,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2. 반납​

  • 반납은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,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. (국민연금법 제78조)
  • 되살린 기간은 현재 가입기간에 합산되어 다음 두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.
    •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많아집니다.
추후납부와의 차이
  • 반납: 이미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놓는 제도
  • 추후납부: 납부예외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

둘 다 가입기간을 늘리지만 대상이 다릅니다.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항목을 참고하세요.

3. 반납 조건​

  •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.
  • 반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. 가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다른 공적연금(공무원연금 등) 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60세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이 끝난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. (다시 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)

4. 반납금과 이자​

  • 반납금은 받았던 반환일시금 + 이자입니다.
  •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점부터 반납 신청 시점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    • 받은 지 오래될수록 이자가 많이 붙어 반납금이 커집니다.
  • 정확한 반납금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해 알려줍니다.
구분내용
반납금받은 반환일시금 + 이자
이자 기준정기예금 이자율 (기간 중 변동 반영)
확정 시점신청 시점에 공단이 계산

4.1 분할납부​

  • 반납금이 클 경우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 분할납부 시에도 이자가 붙습니다.
  • 가능한 횟수는 되살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확인된 자료 기준 대략 3회에서 최대 24회 안팎으로 안내됩니다.

5. 신청 방법​

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nps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.
  •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.
  • 고객센터(☎ 1355)에서 반납 대상 여부와 예상 반납금을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납 후에는 처리결과 통보서를 보관해 두세요.

6. 반납하는 게 이득일까?​

6.1 반납이 유리한 경우​

  •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.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만 받게 되므로 효과가 가장 큽니다.
  • 앞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충분하고, 오래 수령할수록 이득이 커지는 경우입니다.
    • 반납금(원금 + 이자)을 늘어난 연금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유리합니다.

6.2 반납 전에 확인할 것​

  • 예상 반납금이 얼마인지, 반납 후 월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비교합니다.
  • 반납금을 마련할 여유 자금이 있는지,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.
  • 반납금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쓴 돈이므로 대출을 받아 반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.
  • 수령 개시 나이까지 가입기간을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.
예시

참고 사례로, 1998년에 반환일시금 약 145만원을 받았다면 이자를 포함해 약 320만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월 예상 연금액이 약 98만원에서 107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안내된 경우가 있습니다. 개인별로 결과가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고 공단 예상조회를 받아 보세요.

참고​